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정부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대상자이고 언제 지급을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안내
1. 방역 지원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이 방역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새롭게 쓰는 용어로 재난 지원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영업 제한으로 입는 직접적인 피해와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넘어 선제적이고 폭 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김총리는 먼저,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만 보상해주는 현 제도를 고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방역 지원금은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에 손실이 있다면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방역 지원금을 신청할 때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12월 27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지원을 받는 대상을 영업 시간 제한 대상 업종으로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2. 손실 보상액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을 넘어서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이나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손실 보상액은 방역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방역 범주 내에 경기 회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각정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방역 지원금, 손실 보상액 확대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현물 지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 패스를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방역을 시행하는데 칸막이, 전자출입 단말기, 체온계 등 다양한 물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지 오래된 지금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방역 지원금에 따른 반응
1. 정부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으로 이곳 저곳의 예산을 모아 총 3조 2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확대와 손실 보상액의 증액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생각을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 100만 원의 지원금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술집이나 치킨집 등 비교적 늦은 시간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손해는 굉장히 크지만 100만원을 주는 것을 지원을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매출 손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부가 매출 손실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애먼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 받고 사용해야 하겠지만 이번 지원금의 세부 사항은 아쉬운 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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